2025년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IRA 법안의 세제 혜택 유지와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세액공제 폐지와 관세 부과 움직임은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중 정책 흐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 법안 통과
2025년 5월,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해온 세액공제와 보조금 체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주택용 태양광 30% 세액공제 조기 폐지
기존 IRA에 따라 2034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던 30% 연방 세액공제(섹션 25D)가, 새 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3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설치 시, 기존에는 9천 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업용 태양광 세액공제 제한
기업이 주택 부지에 설치한 제3자 소유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상업용 세액공제(48E)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전체에 소급 적용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기업 주가 폭락: Sunrun의 사례
Sunrun Inc. – 주가 42% 폭락
- 2025년 5월 22일, 주가가 전일 종가 $10.66에서 $6.38로 폭락
- 주요 보조금 폐지 위협으로 비즈니스 모델 근간 흔들림
- 7억 달러 이상의 투자세액공제 수익 구조 붕괴 우려
기타 기업 영향
- Enphase Energy, SolarEdge Technologies 등도 두 자릿수 하락
- 업계 전체가 IRA 기반 수익 구조 재정비 필요
60일 공사 착공 제한 조항의 파급력
법안에는 프로젝트가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착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투자 타이밍이 제한되며, 자금 조달 및 착공 지연 프로젝트는 세제 혜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가동을 완료해야 하며, 인허가·공급망 문제 등으로 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기업은 투자 중단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예외 적용
흥미롭게도 이번 법안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예외 조항이 부여되어, 첨단 원자로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착공해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됩니다. 이는 IRA와 트럼프 정책이 충돌하는 가운데, 원자력이 전략 산업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책 충돌 속 투자전략 방향
1. 고위험 회피: 태양광 단일 종목 투자 축소
세액공제 의존도가 높은 Sunrun, Sunnova, SunPower 등은 법안 확정 전까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정책 수혜 산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 원자력 중심 ETF: URA, NLR
- 미국 내 생산 중심 ETF: PAVE, GRID
- 에너지 분산형 인프라 ETF: CNRG, SMOG
3. IRA-트럼프 이중 정책 흐름 감안한 ETF 선택
청정에너지 테마 ETF 중에서도 북미 중심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군을 포함한 ETF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에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청정에너지 투자, 전략적 접근 필요
2025년 현재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RA 법안을 기반으로 한 세액공제 유지 및 기술 혁신, 다른 하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예산 삭감·관세 부활입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정책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정부 지원 지속 여부, 산업별 정책 우선순위, 기술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