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발표한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섹션 45X) 개편안은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요. 특히 세액공제 일몰 시점과 새로운 적격 조건인 PFE(금지 외국 기업), 그리고 양도 가능성 확대 등의 조치가 핵심인데요. 이 변화가 기업 전략, 투자 방향, 공급망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산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AMPC 세액공제란?
AMPC, 정확히는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섹션 45X)은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을 자국 내에서 제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태양광 모듈, 배터리, 인버터, 풍력 터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제조량에 따라 크레딧이 산정돼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에 따라 현금화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태양광·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발표한 이유도 이 제도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세액공제 일몰 시점 정리
“2029년까지 AMPC 세액공제는 100% 유지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U.S. Treasury Department, 2024
이번 개편안에서는 AMPC 세액공제의 일몰 시점이 명확히 제시됐어요.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 부문은 2029년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마다 25%씩 감축됩니다. 기존에는 2032년까지만 유예하고 바로 종료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점진적인 감소 구조로 바뀐 것이죠.
PFE 기준과 적용 조건
PFE(Prohibited Foreign Entity)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조건이에요. 기존의 FEOC(중국 등 특정 국가의 소유 또는 통제 기업) 개념을 세분화한 것으로, 2026년부터 PFE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은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때 ‘물질적 도움’이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부품이나 원료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조달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 태양광: 2026년 50% → 2030년 이후 15% 이하
- 배터리: 2026년 40% → 2030년 이후 15% 이하
- 인버터: 점진적으로 30%까지 허용
- 풍력: 2026년 15%, 2027년 10%
즉, PFE 의존도가 높을수록 향후 세액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우회하고, 미국 중심의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Safe Harbor 기준 예정
PFE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Safe Harbor(안전항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이 기준은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2026년 말까지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Chris Wright 에너지장관이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Safe Harbor가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의 조달 비율까지 허용되는지, PFE 판정 기준은 어떤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어 투자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첨단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세액공제 양도 가능성 확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세액공제의 양도 가능성 확대예요. 기존에는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PFE로의 양도만 금지하고, 나머지 일반 기업 간 양도는 허용되도록 바뀌었어요.
이 조치 덕분에 세무 혜택을 활용할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세액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결과적으로 투자 촉진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겠죠.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
AMPC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가 아니에요. 미국 중심의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산업 전략이 녹아 있는 변화예요. 특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기업들은 공급망 구조와 파트너십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 2029년까지 적극적 투자 유인이 유지됨
- PFE 기준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 유도
- 양도 허용으로 스타트업도 수혜 가능
- Safe Harbor 도입으로 불확실성 완화 기대
결국 이 제도는 단기적 세제 혜택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제조 생태계를 미국 내에 정착시키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은 지금 이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마치며
AMPC(45X) 세액공제 개편은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제조 능력뿐 아니라, 공급망 구성과 원재료 출처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PFE 기준의 도입과 Safe Harbor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은 기업들이 보다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르고 전략을 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몰 시점은 정해졌지만, 양도 허용 확대 등 유연한 조치들도 함께 있어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민첩하게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